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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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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
2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관련된 금지규범을 알지 못한 경우도 그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3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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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믿고 행위한 경우에 대법원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해설

단순히 금지규범을 몰랐던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제16조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에 적용한다.

  •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
  • 위법성의 인식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의 인식까지 요하지 않는다.
  • 같은 행위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믿고 행위한 경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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