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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격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정당방위로 허용된다.
2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부당한 공격의 현재성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3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만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불법체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해설
불법체포에 대항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가 된다.
-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의 문제이다.
- 판례는 침해가 일시 중단되었더라도 반복·계속될 우려가 있으면 현재성을 인정하는 등 현재성을 순간적인 시점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 긴급피난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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