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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에는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2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3
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4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를 적용할 수 없다.
해설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존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실범은 고의 없이 결과가 발생해야 처벌되는 범죄여서 형법은 그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 미수범은 각칙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판례는 실행 착수 전인 예비 단계의 중지에는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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