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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합동범의 법정형은 「형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2
합동범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는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
3
합동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불가능하다.
4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가능하다.
해설
합동범에 대해서도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교사·방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동범은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형태일 뿐, 현장 밖에서 가담한 자의 교사·방조를 배제하지 않는다.
- 특수절도·특수강도 등 합동범은 형법 각칙에 별도의 가중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 합동범의 공모는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는 것으로도 족하다.
- 판례는 현장에 없는 공모자에게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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