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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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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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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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무고자의 교사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피무고자는 무고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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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해설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하면 피무고자는 무고죄의 교사범 죄책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3자의 신고는 타인을 무고한 것으로서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자기무고는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를 교사한 피무고자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 방조는 실행 착수 전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교사범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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