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2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4
법인이 아닌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고용한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명의상의 개설약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에게 있다.
해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형벌은 책임주의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주체에게만 부과되므로, 민사상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달리 합병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별개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된다.
  • 법인격 없는 사단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상 책임을 진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