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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재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자신의 모(母) A 명의로 구입ㆍ등록하여 A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간 경우 甲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2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주간에 2인이 합동하여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에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4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한다.
해설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렸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일시 사용 후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용 후 버려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다.
- 등록 명의자인 모(母)가 대외적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자인 甲에게도 자동차는 타인의 재물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간 침입 후 야간 절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한 것만으로는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어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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