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甲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짝사랑하던 乙녀의 승낙없이 乙녀와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乙녀의 집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乙녀의 승낙없이 乙녀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곧바로 도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2
甲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생긴 경우이므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甲이 타인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가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 자체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甲은 건물 내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진열장에 있던 양주를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 주점 종업원 丙이 주점으로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甲이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丙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丙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해설

절도가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하면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준강도의 기수·미수를 절도행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주를 그대로 두고 나왔으므로 절도는 미수이다.

  • 도장을 잠시 사용한 뒤 곧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협박에 놀란 피해자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협박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통장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므로 곧 반환하더라도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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