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2
1인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분양받은 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을 횡령하더라도 사기 범행이외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3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종국적으로 3개의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4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해설
실체적 경합인 공도화변조죄·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만 처단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세 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매개로 하나의 상상적 경합으로 묶이므로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 반환 거부로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시험 당시 판례는 보았다.
-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이므로, 회사 소유가 된 편취 분양대금을 횡령하면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그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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