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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형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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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다수견해에 의하면 생명권 역시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므로, 사형 제도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를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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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선고하는 때에 판결선고 전의 구금 일수가 있는 경우 그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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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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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날로부터 그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해설
유기징역·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경우 정지기간은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기산하므로, 형을 선고한 날부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44조 제2항이 이를 규정하며, 자격정지만 선고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 헌법재판소 다수견해는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부 형기에 산입한다.
- 벌금 선고 시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 선고하고,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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