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2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에 있어서 ‘공무원이 된 때’
3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6조 제2항)에 있어서 ‘공공의 위험의 발생’
4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에 있어서 ‘야간’이라는 상황
해설

사전수뢰죄의 공무원이 된 때는 객관적 처벌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객관적 처벌조건은 범죄 성립과 별개로 형벌권의 발생만 좌우하는 요소여서 행위자가 인식할 필요가 없다.

  • 수뢰죄의 공무원 신분은 행위주체에 관한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인식해야 한다.
  •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의 공공의 위험은 구체적 위험범의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은 구성요건적 행위상황이므로 인식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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