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불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의 감소’를 이유로 한 「형법」상 책임… | [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기대불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의 감소’를 이유로 한 「형법」상 책임감경 또는 책임감면의 규정이 아닌 것은?
1
과잉방위
2
강요된 행위
3
친족 간의 범인은닉
4
오상피난
해설
오상피난은 형법에 규정이 없는 착오의 문제로서, 기대가능성 감소를 이유로 한 책임감면 규정이 아니다.
오상피난은 긴급피난 상황이 없는데도 있다고 오인한 경우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서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영역이다.
-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면제하고, 야간 등 공포·경악 상태에서는 벌하지 않는 책임감면 규정이다.
-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으로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않는 기대불가능성 규정이다.
- 친족이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은 친족 간 정의에 비추어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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