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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형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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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라도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이 아닌 무거운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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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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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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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해설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무거운 구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 나머지 지문은 시험 당시 판례가 취하던 동기설(반성적 고려 여부로 구분)에 따른 설명이다.

  •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증액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사정 변경에 따른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한다.
  •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개폐라면 그 전의 위법행위는 여전히 가벌성이 있어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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