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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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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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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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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장․단기가 전혀 정해지지 않는 절대적 부정기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장․단기 또는 장기가 규정되는 상대적 부정기형은 현행 법률에서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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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규가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판례 변경에 따른 처벌은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위반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소급효금지는 법률의 소급을 막는 것이고, 판례는 법률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위 당시 판례상 불처벌이던 행위를 변경된 해석에 따라 처벌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 위법성·책임 조각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처벌 범위가 넓어지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절대적 부정기형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만, 상대적 부정기형은 소년법에서 허용된다.
-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이라도 통상의 해석으로 보호법익·금지행위·처벌을 알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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