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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소급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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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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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3
법률 시행 당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장차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상 허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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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재산법 관련 법제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취득된 재산이므로 친일재산을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해설

친일재산을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 소유로 하도록 한 것은 진정소급입법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합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친일재산 취득이 민족 정기에 반하고 그 환수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의 가치가 낮다고 보았다.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신뢰보호의 요청이 입법형성권을 제한한다.
  • 진정소급입법도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등 정당화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완료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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