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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사법심사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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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을 하였다면 그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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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령부가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시증원연습과 이와 연계된 연합합동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을 실시하기로 한 대통령의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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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4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처럼 외교·국방에 관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대의기관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통치행위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군사반란·내란행위는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있었더라도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므로 틀리다.
  • 독수리연습 실시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남북정상회담 과정의 신고·승인 없는 대북 송금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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