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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헌여부는 형식만이 아니라 평등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진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속을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3
글씨를 쓰는 속도가 느리거나 글씨를 고르게 쓸 수 없는 사정은 기본적으로 응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시험에서 그러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시험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은 아니다.
4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서훈의 등급에 따라 부가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효(孝)라는 전통적 가치와 가족질서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개별사건법률이라는 사실만으로 위헌은 아니며 평등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정당성 여부로 판단한다.
  • 글씨 속도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법시험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서훈 등급에 따라 부가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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