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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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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에 의하여 일단 형성된 구체적 권리가 그 형태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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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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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을 뿐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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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피수용자가 그 토지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해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재산권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배상청구권이 재산권일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회복과도 직결된다고 보아, 정부의 분쟁해결 부작위를 위헌으로 확인하였다.

  • 재산권 보장은 입법자가 형성한 구체적 권리가 그 형태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회적 제약을 넘는 가혹한 부담이 생기는 예외적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다.
  • 수용 토지가 공익사업에 불필요해진 경우 소유권을 회복하는 환매권은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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