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복추구권이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소극적 권리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의 성격도 가진다.
2
18세 미만자의 노래연습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4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해설

행복추구권은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는 포괄적 자유권일 뿐, 급부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는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이 국가에 대한 급부청구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한다.

  • 18세 미만자의 노래연습장 출입 금지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중단 결정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된다.
  • 장래 가족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