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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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사에서 국정조사제도는 1948년 헌법부터 존재하였으며,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는 폐지되었다가 1987년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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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제도는 1689년 영국의 의회에서 고안된 것으로, 우리의 경우 1980년 헌법에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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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은 그 본질, 주체, 행사방법에서 대동소이하나 국정감사가 부정기적 특정국정조사라면 국정조사는 정기적 일반국정조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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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한다.
해설
국회는 감사·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징계·제도개선·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조사 결과의 처리 방법이다.
-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다 1972년 헌법에서 폐지되고 1987년 헌법에서 부활한 것은 국정감사이며, 국정조사는 1980년 헌법에서 처음 명문화되었으므로 틀리다.
- 국정감사는 우리 고유의 제도로 제헌헌법부터 채택되었으므로 영국 기원·1980년 채택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국정감사가 정기적·일반적이고 국정조사가 부정기적·특정 사안 대상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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