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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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입학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나이에 따른 공무담임권의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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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경우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기본권이어서 직업의 자유의 적용을 배제한다.
3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5억 원의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것은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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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공무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공무원제도의 객관적인 가치질서의 보호라는 의미에서 기본권 제한의 범위 내의 제한이다.
해설

공직에 관하여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특별기본권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공직 취임·유지 문제에서는 공무담임권이 우선 적용된다고 본다.

  • 경찰대학 입학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 원은 과도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틀리다.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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