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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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다툼으로서 그 법률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받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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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검사제도를 인정할지 여부의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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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비록 그 행정규칙이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입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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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적 법률은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적이므로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국회입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입법절차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여부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
  • 시혜적 법률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위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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