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대통령의 권한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적 성격을 가지는 대통령령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대통령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법원은 재판에 있어 이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4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야만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해설

거부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3조 제4항이 재의결 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며, 재의결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인 대통령령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대통령령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규범통제로 해당 사건에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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