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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다음 국회의 자율권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국회법」이 회의절차 전반에 관하여 국회의장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별적인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그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 사임시킨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ㄷ. 국회의원의 질의권, 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국회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아니므로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ㄹ. 헌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제소금지 조항은 없으나,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이다.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수정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한 법 위반이 없는 한 존중되고(ㄱ), 국회의원의 질의·토론·표결권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일 뿐 기본권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ㄷ).
- ㄴ: 상임위원 강제 사임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본안판단을 하였으므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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