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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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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어 공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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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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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자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고, 어떤 특정한 내용의 주민소환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요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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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이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여 지방자치에도 부합하므로, 이 점에서는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고, 제도적인 형성에 있어서도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해설
주민소환제 자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장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제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거나 특정 내용의 주민소환제를 보장해야 할 헌법적 요구가 있다고 보지 않으며, 제도 형성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한다.
-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되면 곧바로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주민소환제는 주민자치 실현에 부합하므로 그 자체로 위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고 입법자의 형성재량이 넓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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