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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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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의 헌법상 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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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도 감사한 행위는 법률상 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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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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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정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법성뿐 아니라 합목적성까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자치사무 합목적성 감사를 규정한 「감사원법」 조항이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에 따른 감사가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소속 장관·감독기관의 장·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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