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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으로 환수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2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요구되지 않지만 대통령에게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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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하여 노동부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한 것은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명예퇴직수당이 성실한 공직수행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가지므로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게 환수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다.
  •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정당 활동이 예정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에게는 요구되지 않으나 대통령에게는 요구된다.
  •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정해 개별 부처 단위 노조 결성을 제한한 것은 단결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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