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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조약 및 국제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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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에 의해 「관세법」 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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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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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하여 그에 관한 본안판단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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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0. 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해설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권고가 국제기구의 권고에 불과하여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헌법 제6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에 의한 「관세법」 위반자 처벌 가중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이 아니다.
  • 명칭이 ‘협정’이라도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으로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을 포함하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본안판단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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