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행정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토지행정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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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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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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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환지처분의 일부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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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환지처분 확정 후에는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하고 행정소송으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그 일부만 떼어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위법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일 뿐 고유한 법률효과가 없어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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