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국가배상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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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공사 도중 경사지를 굴러 내린 암석이 가스저장시설을 충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권자에게 허가 당시 사업자로 하여금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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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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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명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정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적지 관할관청에 그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본적지의 호적관서로 하여금 그 정정사항의 진위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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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령이 정하는 고도의 정수처리방법이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방법으로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수돗물을 마신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판례는 이 경우 허가권자에게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토석채취공사 중 굴러 내린 암석이 가스저장시설을 충격해 화재가 난 사건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권자는 허가 당시 사업자에게 재해 방지를 위한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 인감증명사무 담당 공무원에게는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 주민등록상 성명을 정정한 담당 공무원은 본적지 관할관청에 변경사항을 통보해 진위를 재확인할 수 있게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수돗물을 마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의무는 국민 일반의 건강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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