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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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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해서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2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4
손실보상은 금전(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헌법이 보상의 기준과 방법까지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는 진술이다.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보상의 근거뿐 아니라 기준·방법도 법률에 맡기고 있다.
-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가 하락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라고 보고,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만 보상 없는 규제를 위헌으로 보았다.
-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토지보상법은 일정한 요건에서 채권보상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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