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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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객관적인 법질서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은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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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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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과태료부과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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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액에 상당하는 강제노역에 처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해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는 진술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도 신분 없는 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이 아니라 이의제기를 하며, 이의제기로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
- 자진납부 시 감경은 가능하나, 체납 시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명하는 것은 강제노역이 아니라 감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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