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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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법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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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은 그 초과된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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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과징금은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이 아니므로, 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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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징금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한도액을 초과한 과징금의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과징금 부과를 재량행위로 보아, 법원은 적정 액수를 정할 수 없으므로 한도를 넘어 위법하면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고 일부만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과징금을 규정한 대표적 법률이다.
  • 헌법재판소는 과징금이 형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이므로 형사처벌과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과징금 납부의무가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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