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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비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을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2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3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4
행정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계획재량을 제한하는 형량명령이론으로 발전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지도에 비례원칙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진술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비례원칙을 직접 정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을 기본권 제한 입법의 위헌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는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므로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 행정계획 분야에서 비례원칙은 계획재량을 통제하는 형량명령이론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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