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불복구제에 대한… | [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불복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사립대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되면 사립대학교 총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거부당하였다는 것만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그 총장을 피고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권리이므로 청구가 거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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