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지방자치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의 성질을 지니며 그에 의해 형성되는 이용관계는 공법관계로 보았다.
2
판례는 잡종재산(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공법상 계약이며 그에 의해 형성되는 이용관계는 공법관계로 보았다.
3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판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의 권리’조항은 권리를 추상적ㆍ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특정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반재산(구 잡종재산) 대부행위를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를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그에 따른 이용관계도 사법관계로 보아 대부료 부과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였다.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이며, 그 이용관계는 공법관계이다.
  • 주민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판례는 주민의 권리 조항이 추상적·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구체적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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