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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후부담도 허용된다.
2
부관도 행정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3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
4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인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담이 무효이면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라는 진술이다.
판례는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의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사후부담은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
-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부를 이루므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다.
-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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