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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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로 행하여진 해임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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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복직처분을 한 상태에서 선고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당연히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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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ㆍ공립대학의 조교수는 합리적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을 가지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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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하여 국립대학교 총장이 교원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하는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옳은 것은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잠정적 인사조치이므로, 같은 사유로 뒤에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

  •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므로, 이후 복직처분이 있었거나 선고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신분이 회복되지 않는다.
  • 기간제 조교수에게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으므로,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유일한 면접대상자에 대해 교원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한 조치는 사실상 채용 거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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