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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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을 위하여 경찰관이 질문을 할 때,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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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동행요구에 따라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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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경찰관의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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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임의동행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반면,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접견교통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의동행된 피내사자에게는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피의자뿐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 불심검문 시 질문을 하면서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 동행요구에 따라 동행한 경우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판례는 임의동행이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으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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