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시가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경우 그 고시는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
재량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량준칙에 대한 자기구속이 인정된다.
3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훈령에만 근거하여 발령된 침익적 행정처분은 무효인 훈령에 기초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4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형식으로 발령된 제재적 처분 기준에 대해서 판례는 그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령·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규성을 모두 부인한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만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법규성을 부인한다.

  • 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령을 보충하는 고시는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로서 효력을 가진다.
  •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이 인정된다.
  •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훈령에만 근거한 침익적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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