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재량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판례가 재량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1
구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허가
4
「국적법」에 의한 귀화허가
해설
판례가 재량행위로 보지 않은 것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이다.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기속행위이므로,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하고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재량행위로 보았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서 재량행위로 보았다.
- 귀화허가는 국적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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