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행정소송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원인행위가 공법적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3
기업자가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아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청의 처분으로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해설
정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처분으로 부작위가 해소되면 소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진술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행정청이 적극·소극의 처분을 하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를 하면 종전 직위해제는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금 반환청구는 판례상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에 의한다(이후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만은 당사자소송으로 보았다).
-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공정력이 있으므로,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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