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재법」상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2년 1회차
우리나라 「중재법」상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3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
4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해설
중재합의 당사자도 중재절차 개시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재법」 제10조는 중재합의가 있더라도 법원의 보전처분을 허용해 중재의 실효성을 보장한다.
- 중재합의는 독립 합의나 계약 내 중재조항 형식으로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제8조).
- 중재 언어는 당사자 합의, 중재판정부 지정, 한국어 순으로 정해진다는 설명은 옳다(제23조).
-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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