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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12년 1회차
FTA의 원산지 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해 밖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 또는 가공 선상품의 경우, 작업이 이루어진 선박이 자국적인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음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자국적 선박을 인정하는 기준이 다른 것은?
1
한․EFTA FTA
2
한․칠레 FTA
3
한․미 FTA
4
한․ASEAN FTA
해설

공해상 수산물·선상가공품의 자국적 선박 요건에서 한-EFTA FTA는 다른 협정과 기준이 다르다.

한-EFTA FTA는 유럽식 원산지 규정을 따라 선박의 등록·국기 게양 외에 소유 지분 등 추가 요건까지 요구하는 반면, 나머지 협정은 등록과 국기 게양을 중심으로 자국적 선박을 인정한다.

  • 한-칠레 FTA는 당사국 등록·국기 게양 기준을 따른다.
  • 한-미 FTA는 당사국 등록·국기 게양 기준을 따른다.
  • 한-ASEAN FTA는 당사국 등록·국기 게양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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