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상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2년 1회차
「대외무역법」상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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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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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컴퓨터와 통신기기의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시명령의 집합과 자료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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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입금확인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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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무역금융, 벤처기업지정, 수출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입금확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협회장이 입금확인한 금액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한국무역협회장·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수출입 사실을 확인하는 기관이고, 대금 입금을 확인하는 주체는 외국환은행이다.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처리한 자료나 정보로서 주무장관(출제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옳다.
  • 소프트웨어처럼 컴퓨터 등에 대한 지시·명령의 집합과 자료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온라인 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어 무역금융·수출포상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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