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부(abandonment)와 대위(subrogation)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무역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2년 1회차
위부(abandonment)와 대위(subrog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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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위부는 해상보험의 특유한 제도이나 대위의 원칙은 모든 손해보상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상보험에 한정된 원칙은 아니다.
3
대위는 전손과 분손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지만, 위부는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4
대위는 보험자의 위부 승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권리이다.
해설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와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승계하는 것은 대위(subrogation)이므로, 이를 위부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위부는 추정전손 시 피보험자가 잔존 목적물의 일체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 위부는 해상보험 특유의 제도이고 대위는 손해보험 일반에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대위는 전손·분손 모두에, 위부는 추정전손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대위는 보험금 지급에 따라 법률상 이전되므로 위부 승낙 여부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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