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1980)상 청약(offer… | [7급 국가직 무역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2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1980)상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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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그것이 취소불능한 것이라도 그 철회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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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약자가 청약을 받고 침묵하거나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는 청약의 승낙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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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이에 추가, 제한 또는 기타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이면서 또한 반대청약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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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승낙은 청약자가 구두로 피청약자에게 유효하다는 취지를 통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해설
CISG상 지연된 승낙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유효하다는 취지를 통지하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21조 제1항은 청약자의 의사에 따라 지연된 승낙을 유효하게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취소불능 청약이라도 철회 통지가 청약 도달 전 또는 동시에 도달하면 철회할 수 있다(제15조 제2항).
- 침묵이나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않는다(제18조 제1항).
- 추가·제한·변경을 포함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이자 반대청약이 된다(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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