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2년 1회차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2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3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저장, 사용 등을 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1년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제3국에 사찰을 맡긴다.
해설

공동선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년 안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국에 사찰을 맡긴다는 설명이다.

선언은 발효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은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 남북이 상호 사찰하도록 규정했다.

  •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내용은 선언에 들어 있다.
  •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선언에 들어 있다.
  •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선언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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