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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2년 1회차
신보수주의는 미국 부시(George W. Bush)행정부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신보수주의가 제시하는 정책논리나 정책처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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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주의를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이익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
2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계속 확보하고 다른 강대국이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3
미국은 중요한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수행하는데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 노선을 취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확산하려는 ‘불량국가’에 대해 봉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해설

신보수주의의 처방이 아닌 것은 불량국가에 대한 봉쇄정책이다.

부시 독트린은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불량국가와 테러 세력에 대해 소극적 봉쇄·억지가 아니라 선제공격과 정권교체를 처방했다.

  • 민주주의 확산을 국익으로 보고 필요하면 군사력을 쓴다는 논리는 신보수주의의 핵심이다.
  •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 다른 강대국의 도전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신보수주의의 패권 유지론이다.
  • 다자주의보다 일방주의를 택할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은 신보수주의의 대외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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