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국제사회 형성의 시발이 된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체제…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2년 1회차
근대 국제사회 형성의 시발이 된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체제의 사상적 기반은?
1
보댕의 국가주권론
2
로크의 제한정부론
3
루소의 국민주권론
4
칸트의 영구평화론
해설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사상적 기반은 보댕의 국가주권론이다.

보댕은 주권을 국가의 절대적·영구적 권력으로 규정했고,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교황·황제의 보편 권위를 대신해 영토 주권 국가 간 체제를 성립시켰다.

  • 로크의 제한정부론은 국내 정부 권력의 제한과 자연권 보호에 관한 이론이다.
  • 루소의 국민주권론은 18세기 일반의지에 기초한 인민주권론으로 시기와 초점이 다르다.
  •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1795년 공화제 국가들의 자유로운 연합(평화연맹)에 의한 평화를 구상한 것으로 주권국가 체제의 기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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